[여의도풍향계] 미리보는 21대 국회…위성정당·원구성 협상 곳곳 암초

2020-04-12 0

[여의도풍향계] 미리보는 21대 국회…위성정당·원구성 협상 곳곳 암초

[앵커]

오는 수요일 총선에서는 새로운 국회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선출됩니다.

이후 21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갈등과 싸움보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팽재용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20대 국회는 막말, 몸싸움 등으로 얼룩졌습니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나왔죠.

선거 이후 새롭게 열리게 되는 21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오명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 국회 전망, 벌써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불안요소는 위성정당의 존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섰죠.

두 당 선거 과정에서는 형제정당, 자매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당, 통합당과 한국당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정당입니다.

당연히 선거 이후에 하나의 당으로 합치려면 합당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각 당 지도부 생각 같을까요.

당연히 합당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한 쪽에서 이견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합당하면 각자 받던 정당 보조금도 한 당에서만 받게 되니 손익 계산 같은 현실적 고민도 변수로 꼽힙니다.

지지세력이 겹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선거 승리후 당원에게 합당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의 갈등 봉합될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당 이해관계 복잡하다 보니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결정하는 원구성 협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하든 각 당 사이에 추가 협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원구성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42일간 입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원구성 진통 과정에서 차기 국회의장 선출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원내 1당 출신이 맡는 게 관례지만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의 선출 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 투표'를 명시할 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21대 상반기 국회의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와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만큼 첫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입법 과정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과 촛불 혁명 완수를 내세우고 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등 여당 심판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다선 의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총선 전에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바쁜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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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